엄마가 나를 낳고 자궁 등 신체 기관이 제자리를 찾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늘어난 인대와 관절이 회복되려면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해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인데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권리로 인식되면서💕 점점 엄마들이 더 잘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베이비빌리와 함께 출산휴가 제도의 주요 QnA를 공부하고 더 당당히 권리를 누려보아요😁!
출산휴가 제도의 주요 QnA
아..아...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산 휴가, 나눠서 쓸 수는 없어?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로(다태아일 경우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쉴 수 있어요. 출산휴가👶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이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답니다!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는 어떻게 달라져?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돼요🙆. 엄마 푹쉬어요!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요. 이후 30일은 최대 21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구요. 그러니 너무 회사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간혹 '출산휴가 급여가 평소 받던 급여보다 줄었다'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 돈 떼먹은 것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 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거예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근무 평가에 따른 성과급, 비고정 상여금, 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은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평소 엄빠가 받던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필요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등이 있으면 되고, 고용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방문 전에 더 자세히 안내해줘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한데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복직 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니 “매달 어떻게 신청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한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헷갈린다면?
나도 받을 슈 있눈고얏?! 알려죠!
✨나는 정규직이 아닌데?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직인지 아닌지, 얼마나 근무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구요~ 다만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만👊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180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이지만 출산휴가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인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권리! 베이비빌리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용보험 적용은 받지 못하였지만 소득 활동을 하였다는 소득 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출산일 시점에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 소득 활동 증빙자료와 출산 증빙 서류만 있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끝🙆!
엄마에게 설마 이런 일이?
정의의 이름을 널! 용서하지 않겠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절대 안돼요❌!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회사는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답니다. 출산휴가는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엄빠의 ‘법률상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오히려 ‘처벌😡’을 받게된답니다. 당당히 요구해도 돼요!
엄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머리 속에 넣어두세요! “대표님😐 저에게 이러시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출산휴가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