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0.7명 대도 이젠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산 자체도 올해 대비 25% 늘어나 약 17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저출생 대책! 빌리가 이 내용들을 5가지로 핵심만 정리해 보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주택 마련 시, 혜택이 생겨요!
내 집 마련, 이렇게 가능하다고..?
✅ 출산가구 주거안정 강화
정부는 주거 문제🏡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진단하고 출산가구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생아 3종 특례'를 마련했어요. 3종 특례에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주택 우선 공급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1️⃣ 먼저 집을 처음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금리는 5년간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출 계획이에요.
2️⃣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시엔! 보증금 4억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억 원 이내를 유지하되 4년 간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게 책정될 거라 해요.
3️⃣ 마지막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이 신설되어요. 내년 4월부터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의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해요!
✅ 청약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어요. 공공 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하고 소득기준을 맞벌이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기준으로 완화해요.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엄빠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었을 시, 둘 다 무효로 처리되었던 것이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요.
공공 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는 등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어요. 다만 청약 시점에 엄빠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맞벌이 엄빠들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엄빠, 조금만 더 힘내여!
✅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요. 특히 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급여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만약 엄빠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각각 6개월의 휴직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확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 등을 통해 육아휴직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 일·육아 병행 제도 강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워킹엄빠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대폭 확대될 계획이에요. 자녀 연령의 기준은 8세에서 12세로, 100%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해요!
우리 깡아쥐, 오늘 잘 놀았오?
✅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틈새돌봄 확대
맞벌이 엄빠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틈새돌봄'도 확대될 계획이에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의 수를 현재 1,030개소에서 2,315개소로 약 2배 이상 늘리고, 아이돌봄 지원 대상 가구의 수도 현재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은 10% 할인되어 엄빠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 안정적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의 영아반 (0~2세)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5% 인상🔺을 검토 중에 있어요.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나이쑤~!
✅ 부모급여 지원액 확대
출산가구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 다자녀 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요. 기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200만원 지급했던 것에서 100만 원 더 지원되는 것이에요.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합산➕하면 첫 아이 출산 시 2년간 지원 금액은 총 2천만 원, 둘째는 첫만남 바우처가 300만원이 되면서 2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죠!🤩
엄빠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행복은 가까운 곳에! 건강한 우리 가족 최고야~!
✅ 엄빠를 위해
: 난임지원 강화, 산전검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엄빠를 위한 5~10만 원 상당의 필수 가임력 검진🏥과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회당 100만원(최대 2회)의 비용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지원 등도 신설되었어요.
✅아이를 위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어요. 또한 지원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로 간추려 봤어요. 꾹 눌러 엄빠의 폰 속에 저장💖해두고 보세요. 엄빠의 삶이 내년엔 더 편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꾸욱 누르면 엄빠의 폰에 저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