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3년 2월 통계청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23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하락한 0.6명대로 주저 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도대체 이 출산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 여파로 엄빠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통계로 보는 출산율의 의미
우리에게 이런 때도 있었다니?!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문구예요.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 증가를 걱정했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출산 쇼크, 인구 절벽이라며 시끄러운 건지 아래👇🏻 표를 보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2021년보다 0.0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0.78명을 낳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사한 출산율을 기록한 역사가 있었는지 찾아보았어요.🔎 1994년 옛 동독 지역 합계출산율이 0.77이었는데요. 이는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 이후의 일이에요. 젊 층이 서독으로 이동하면서 동독은 출산율이 급락하였어요. 국가의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새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자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한 것이죠. 이때 '출산율 쇼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0.7명대의 출산율은 거대한 체제 변화가 있을 때나 등장했던 수치였던 것이죠. 현대사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인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도 살펴보면 2012년(48.5만)과 2022년(24.9만) 수치를 비교했을 때 거의 반 토막이 난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은 수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와닿으시나요? 또 한번 충격주의😨하시고 아래 표를 보실게요!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인 것이 보이시나요? 압도적 꼴찌죠.😭 바로 앞 순위의 세 나라는 이탈리아(1.24명), 그리스(1.28명), 일본(1.33명)으로 우리와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역별 수치로 보았을 때 세종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넘겼지만 1.12명으로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해요. 참고로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은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였어요.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믿을 수 없지만 현실이닷ㅠㅠ!!!
🚨 소아과 붕괴
이 글을 읽고 있는 엄빠 중에 몇 분은 오늘도 아이를 안고 소아과 오픈런🏃🏻♀️을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었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했어요. 저출산 흐름, 고착화된 턱없이 낮은 진료비,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난 등이 그 배경이 된 것인데요.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은 3,247곳이고, 최근 5년간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662개나 된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엔 199명 모집 중 33명만이 지원해 16,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 산부인과 폐원, 산후조리원 폐업
저출산 여파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산부인과는 최근 5년간 275곳이 폐원했고, 산후조리원은 73곳이 폐업했어요. 산부인과 줄폐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곳에서는 임신부🤰🏻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검진, 원정출산을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차🚗로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을 말하는 '분만 취약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으로 급증했다고 해요. 취약지역 임신부들은 출산난민 신세인 것이죠. 뿐만아니라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곳이 이미 전국 16개 지차체나 있고, 소아과만 있거나 산부인과만 있는 지차체도 10개나 있다고 해요.😮
🚨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초등학교 폐교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은 8,248개나 급감했고, 초·중·고등학교🏫는 193개가 폐교했어요. 시설 줄폐원으로 아이들은 다니던 원을 떠나 다른 곳에 대기를 걸고도 바로 입소하지 못하기도 하고, 맞벌이 중인 엄빠는 일을 관두어야만 하는 일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출산이 어린이집 폐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까지 파장이 이어지면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5만명대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졸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89곳에 달했었어요. 전체 초등학교 6,163곳 중 1,491곳의 졸업생이 10명 이하였다고 하니 대부분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휴교를 하거나 통폐합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 그 외
이 외에도 저출산 쇼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 넓게 나타나고 있어요. 학령인구 대상 관련 산업의 위축, 국민연금 고갈,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부양 인구 증가, 정원 미달 대학교 속출, 임용 합격 서울 초등교사 전원 미발령 대기 등으로 말이죠.
정부에서도 여러 저출산 정책을 강구하고 발표 중에 있죠.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는데 '국가'에게도 필요한 역할이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들을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죠? 엄빠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