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카드를 내밀었어요!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생겨날 거라고 하는데요. 잇단 어린이집 줄폐원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보통합'!🌟 무슨 정책인지, 정말 필요한건지,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건지 빌리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유보통합, 왜 필요한가요?
이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맞는거죠?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려면 정부는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으니까요.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학 전 영유아에게 모두 같은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게 하자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세한 차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체체체체인지
1. 두 기관의 격차 좁히는 프로젝트팀, 활동 시작!
23년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운영된다고 해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대상 급식비🍛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시설 개선 등 지원 항목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2. 엄빠의 교육비 부담,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
24년부터는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동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달랐는데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도 현실화한다고 해요. 그럼 일부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엄빠들의 교육비 부담을 거의 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유치원의 돌봄 기능이 확대 유도되고 야간연장🌃, 휴일보육 등의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시킬 것이라고 해요!
3. 본격 통합을 향해! 관리자도 하나로, 기관도 하나로~
기존에 분산되었던 관리체계가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통합🤝되어요.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재정 통합, 법령 제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었으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통합기관도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설계해야겠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영유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통합기관이 본격 운영될 거예요!
4. 교사 자격체계 등 개편안 적용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양성 개선, 교육과정, 시설 기준 방안 등을 개선할 예정이에요. 교사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금,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하네요.
국가는 생애 첫 단계인 0세부터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게 되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어디에서나 서비스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엄빠들의 관심이 필요해욘!!!
모든 영유아들이 엄빠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질 좋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점도 사실이에요. 첫번째로는 영아와 유아에게 필요한 부분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있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연령이나 발달상황에 맞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시설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선택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두번째로는 두 기관의 교사가 통합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세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30년 넘게 유보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2025년 이전까지 정책이 완성된다고 하니 엄빠들이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